함박도 무엇이 문제일까?

현재 '인천시 강화군 말도리'로 행정구역 상 우리나라 땅으로 등록되어 있는 함박도가 난리입니다.

 

함박도에 최근 1,2년 새에 북한군이 주둔했고, 군사시설까지 지었기 때문에 자칫 우리나라에 북한군이 주둔 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함박도는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번지로 등록되어있고, 등기부등본 상으로도 인천시 강화군 소속으로, 토지 소유권은 산림청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인근 섬 주민들도 함박도가 우리 땅으로 알고있었지만 지난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밝힌 자료에서는 '함박도가 분명하게 NLL 북쪽에 있는게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국토부 토지이용규제 정보 자료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함박도가 북한 땅이라면 그 곳에 군사 시설이 들어온다거나 설령 핵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도 사실 이상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도상에는 함박도가 NLL 남쪽에 표기되어 있다는 것과 1,2년 사이에 군사시설이 들어온 것을 정부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안보 문제로 짚고 넘어가기에 충분한 사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에서 함박도에 들어온 북한군에 대한 미스터리와 이에 대한 집중 조명을 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방송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함박도가 북한 땅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지만, 최근 1,2년 간에 군사 시설이 들어왔다는 것은 사실 납득이 잘 되지 않네요.

 

남북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민감한 시기에 대한민국 안보가 흔들리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중입니다.

 

부디 이번 함박도 사건을 계기로 하여 우리 군이 다시 한 번 안보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