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헬멧 의무화 시민들 반대 이유는?

우리나라 자전거 인구는 1300만명으로, 국민 4명당 자전거 한대를 보유하고 있을 만큼 자전거는 우리와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최근 자전거 헬멧 의무화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과연 자전거 헬멧 의무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들부터 어른와 노인들까지 자전거를 타고, 시대가 변하면서 전기자전거가 등장하고, 공공 자전거를 도입하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자전거 도로도 많이 생기고, 인프라도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도심에서 자전거를 타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강을 따라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져있고, 도심 곳곳으로도 자전거 도로가 존재하지만, 자전거와 사람들의 통행이 분리되지 않고, 심지어는 차량까지 자전거 도로를 침범하면서 도심에서의 자전거 주행은 안전상의 문제가 늘 존재합니다.

 

 

최근 자전거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자전거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헬멧 착용 의무화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인 '맨머리 유니언' 등 10개 단체는 개정안 시행 둘째날인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전거 헬멧 의무화는 자전거 이용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실, 안전 측면에서는 자전거 헬멧 의무화는 어찌보면 당연시 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일반인인 저도 자전거 헬멧 의무화는 우리나라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불편함과 함께 비용이 문제입니다. 자전거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한강 시민공원의 자전거 도로 같은 곳에서는 워낙 속력이 빠르다보니 헬멧을 갖추어 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심에서 출퇴근용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헬멧을 이용하려면 우선 헬멧을 구입하는데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편리성을 우선으로 하는 자전거가 오히려 편리성이 없어진다면 자전거 인구도 줄어들고, 관련 사업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

 

둘째로는 자전거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나라가 드물고, 의무화 하는 나라들도 헬멧 자판기 등에서 염가 판매하거나 무료제공하는 등의 편의성도 제공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 13세 미만의 아이들만 자전거 헬멧 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영국과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스, 이탈리아, 멕시코 등의 나라는 안전모 착용을 권장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자전거 헬멧 의무화를 전 연령으로 확대했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헬멧 자판기도 존재하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뉴질랜드는 자전거 대여시 함께 대여해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자전거 대여시 일부 헬멧을 지급하기는 하지만 애초에 마련된 수량도 부족하고, 그마저도 도난 문제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가평과 같이 자전거 트래킹을 즐기기 좋은 곳에 가보면 많은 자전거 동호인들이 자전거 헬멧을 착용하고 라이딩을 즐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에서 자전거를 타는 인구 중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 헬멧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무작정 자전거 헬멧을 법으로 규정할 것만이 아니라 그에 앞서 자전거를 타기 좋은 환경을 먼저 만든 후에 규제를 가해야 반발이 적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 사실상 도심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다고 단속되어 처벌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정부는 현재 "단속하지 않을 것" 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법으로 의무화 한 마당에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자전거 헬멧 의무화는 앞으로 큰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법으로 이미 의무화한 것이 시민들의 불만을 더욱 키우고 있는데, 앞으로는 법을 만들 때, 시민들의 의견을 더욱 반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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