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9. 10.

    by. 잇슈남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의 출산 관련 '막말'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학용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중소기업 일, 생활 균형 활성화 방안'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김학용 의원은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자신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 때문에 저출산이 심화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의 말을 그대로 옮긴 내용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사는 것이 중요해서 애를 낳는 것을 꺼리는 것 같드. 아이를 여러명 낳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존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아이 셋 손잡고 다니는 걸 오히려 창피해한다더라. 우리 부모 세대들은 아이를 키우는게 쉬워서 아이를 많이 낳았겠는가. (출산이) 중요한 일이라는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가치관부터 바꿔야 한다.

     

    아이를 낳으면 둘째부터는 대학까지 비용을 다 지원하거나, 집을 한 채 준다거나해야 젊은 부부들이 솔깃해서 애를 낳을까 고민할 것이다. 유사하게 지출되는 복지를 통합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사람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사람이 중요하다. 관련해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면 환노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과연

    김학용

    의원의 주장이 정당할까요?

     

    네티즌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도, 집도 없는 현재의 시스템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개인의 가치관 탓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현재의 상황과 동떨어진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한 네티즌은 "본인들 삶이 살게끔 되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것이 출산률" 이라는 뼈 있는 의견을 내었고, 제1 야당 의원으로서 할 소리가 아닌 막말에 가까운 주장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실, 김학용 의원의 말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을 먼저 정비한 뒤, 소신을 말했다면 비판 여론이 덜 했을 것이라는 점과, 현재 청년 세대와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당의 노력과는 정반대되는 행보라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도 안타까운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아이부터 지원을 한다는 것도 현재 우리나라 상황과는 조금은 동떨어진 입장입니다.

     

    출산 역시 빈익빈 부익부가 확대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신혼부부들은 2세를 계획하는 첫 단계부터 자금 때문에 머뭇거립니다.

     

    다들 소소한 행복으로 아이들 둘을 낳고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지만,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출산을 계획하는 신혼부부들도 첫 아이 이후로는 선뜻 다음 아이를 가지기 힘든 실정입니다.

     

     

    벌이가 조금 나은 연예인들의 경우, 방송에서 보면 아이를 많이 낳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이가 나을 때 이야기지, 일반적인 서민들은 첫째를 낳더라도 둘째는 굉장히 고민하는 것이 현실인데, 둘째부터 지원을 한다는 정책은 이미 둘째를 고민 없이 고려하는 가정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이 아니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2030 세대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는 "우리 때는 ~"으로 시작하는 소위 꼰대식 마인드 입니다. 김학용 의원님 세대 때도 물론, 현 세대보다 힘든점도 분명 많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세대와 현재의 세대의 가치관이 달라진 것은, 사람이 변했기 때문 보다는 사회 시스템이 사람들을 변하게 만들었기 때문인데, 젊은 세대의 개인주의 탓으로 돌리는 김학용 의원의 발언이 굉장히 아쉬운 하루입니다.